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 합의 없이 징역 3년 6월에서 2년으로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IT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보이스톡으로 이야기하던 중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연락을 이어 갔고, 직접 만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공소사실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이었습니다. 1심은 검사의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를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동의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나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공탁 4,000만 원에 6,000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제시하였지만 피해자 측은 거절하였습니다. 합의 없이 양형만으로 형을 낮춰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원심 양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1) 유사 판례 9건 비교표

피해자 연령 13~15세, 초범, 강제력 없음, 반성과 공탁이 있었던 의제강간 사건 9건을 모아 비교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여러 차례의 간음이 있었던 더 무거운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대가 선고된 반면, 1회 간음에 4,000만 원을 공탁한 의뢰인은 구형 그대로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대비를 55쪽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였습니다.

2) 매일의 반성 기록

의뢰인은 구금 중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꾸준히 작성해 수십 장을 제출하였고, 성인지 왜곡을 교정하는 범죄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3) 합의 시도의 경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부채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마련하였고, 선고 직전까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결과보다 과정이 보이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도 외부 사정변경도 없이 양형 변론만으로 1년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