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8개 혐의 고등학생 사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53회 몰래 촬영하고 얼굴 합성 편집물 10건을 만들어 친구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어서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8개 혐의가 적용되었고,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혐의에 다툼이 없어 양형이 쟁점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전부 인정, 사과편지 12통

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3부와 피해자별 사과편지 12통을 냈습니다.

2) 치료와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약 16회 진료와 심리상담 14회 기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회복 가능성과 공탁

전국대회 우승 경력, 가족 6명의 감독 계획 탄원, 피해자별 500만 원 공탁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Ⅳ.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치료강의 80시간, 보호관찰, 3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만 19세 미만 초범이라는 점과 치료·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였습니다.